오늘 뉴스에서 보니 버스가 미끄러져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럴땐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고의는 아니지만 여튼사망사고인데 게다가 스쿨존이라하더라고요. 아이도 안된건 사실이지만 버스기사님도 불가항력이었던 사고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고의나 어떤 과실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검토해서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는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