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이야기 되는 건축협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서울특별시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건축협정 체결 가능 구역으로 명시하였다고 하는데요...
건축협정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협정은 2개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체결할 수 있는 협정으로, 체결되는 경우 다수의 대지들을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물의 건축, 위치 또는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제도 로서 이를 이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협정이란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해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에 협정을 체결을 해서 합필하지 않아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서 건축, 위치, 부대시설등에 관한 사항들을 소유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주로 소규모환경개선사업등의 촉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협정은 일정 지역의 건축물 현태, 용도, 배치, 외관, 주차장 위치 등을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한 규칙을 따르기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건축행위의 자율적 조율과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협정이란, 여러 대의 건축물이 인접해 있는 경우, 건축주들 간에 건축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자발적으로 약정하여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이는 건축법 제75조에 근거를 둔 제도라고 합니다
핵심 목적은
,대지 경계를 허물고 넓게 쓰기
,건축물 높이, 위치, 도로 접근 등을 조정
,일괄적인 기준 적용 가능
예를 들면, 한 필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단독 건축이 어려운 경우, 이웃 필지와 협정을 맺어 도로 접근을 공유하고 건축이 가능해지는 식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거지를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로 나뉘어진 필지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개발을 유도하는데, 이때 건축협정이 핵심 수단이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역할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
,공동주차장, 건축선, 이격거리 등 일부 기준 완화 가능
,단독 필지로는 불가능한 개발을 다수 건축주 협정으로 가능하게 함
사업 추진 동력 개별 건축주의 동의를 모아 정비사업 추진의 기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서 건축 협정이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건축 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 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건축 협정 구역 지정 권자 와 협의하여 정하는 약정입니다. 이는 여러 필 지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해당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 관련 법규를 개별 필지 가 아닌 구역 단위로 완화하거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건축 협정을 체결하면 별도의 정비 계획 없이도 개별 필지 단위의 주택 정비가 가능해지며, 주민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에서 의 건축 협정 역할을 살펴보면 :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한 종류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최근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구역을 건축 협정 체결 가능 구역으로 명시한 것은 이러한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구역에서도 건축 협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구역 내 여러 필 지에 대한 건축 계획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건축 협정을 통해 통합 적으로 관리하고 특례를 적용 받아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조 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 관련 규제를 건축 협정 구역 전체에 대해 통합 적으로 적용하거나 완화하여 사업 성을 개선하거나 특색 있는 건축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구역에서 건축 협정을 활용하면 여러 필 지에 걸친 건축 행위를 하나의 계획처럼 통합하여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