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 받을까요??
빌라형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관계 빼고 다 해버렸습니다 근데 차에 있는 후방 카메라에 찍혀서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남겨서 질문 남깁니다 둘다 미성년자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어야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연 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아파트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면 주거 침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