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 받을까요??

Question

빌라형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관계 빼고 다 해버렸습니다 근데 차에 있는 후방 카메라에 찍혀서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남겨서 질문 남깁니다 둘다 미성년자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어야 성립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연 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아파트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면 주거 침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