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1.나이가 30세이상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3.중위소득 100분의40수준이상.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동일세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질문자 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세법이 없음으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부 칙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제1항 및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과 부칙을 보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