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매채이용음란법 처벌사례가 궁금해요
전화상으로 입에담을수없는 욕을했습니다
저는 남자고 상대방도 남자입니다
욕을한 이유는 상대방의 여자친구에게 금전적피해를
입어서 욕을했구요 여자한테 직접 욕을하지는 않았고
그 남자친구인 사람에게 욕을했습니다 500만원의 합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가장심한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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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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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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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장 중한 처벌은 징역 1년 6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