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 되면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벌 받는건가요?

Question

쌍방폭행이 되면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벌 받는건가요? 쌍방이라도 한쪽이 많이 다칠경우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는거겠죠? 최근 이슈가된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폭행에 방어를 했다고 쌍방폭행이 적용되었다고 하길래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경위,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쌍방폭행은 2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각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쌍방폭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 여부, 과잉방위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