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비권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최근 정치인들간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이 묵비권을 행사해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형량을 높이거나 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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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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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없이 묵비권만 행사한다면, 판사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검사의 말만 듣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범행에 대한 반성의지가 없다고 보아 가중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범죄를 범했다는 심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며 또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형량에 높아지는 등 불리한 영향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묵비권은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중하는 것은 아니나 자백하고 반성한 경우 감경되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