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진행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대리운전을 하는데 20대초반 젊은사람 운행을 해줬습니다 차는 오래된 스파크였고 동그란 휠을 트렁크에 싣을수가없어서 뒷자석에 싣어도되는지 여쭤보니 괜찮다고 하셔서 싣고 운행후 내렸는데 잠시후 전화와서 차로와서 그 부분이 먼지가 생겨서 불렀길래 가서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하고 손으로 툭툭 터니까 깨끗해진걸 확인했는데 끝까지 꼬장부리고싶은지 경찰서가고 청소업체를 부르고 요금을 청구할꺼다 협박해서 대리6년차에 손님같은분은 정말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큰문제가 생긴것도 아니고 사과도했고 원만하게 넘어가는게 어떠시냐고 최대한 예의바르게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오늘 고소할꺼라고 연락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대리운전 중 단순한 차량 오염에 불과해 형사상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차량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 오염이나 먼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먼지가 묻은 정도는 일시적 오염일 뿐 효용을 상실하게 한 손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중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형법상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당시 상황, 사과 및 청소 사실, 오염이 즉시 해소되었음을 사진이나 진술로 구체화하면 됩니다. 통화내역이나 대화내용이 남아 있다면 감정적 대응 없이 예의 있게 응대한 정황을 제출하십시오. 경찰 진술 시 “고의나 훼손 목적이 없었으며, 즉시 정리·사과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민사상 청소비를 청구하더라도 실제 청소비 영수증이나 오염 전후 사진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은 피하고, 협박성 발언이 반복될 경우 문자나 통화기록을 보존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 시에는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되,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고 적재를 하였고 먼지에 대해서는 간단한 청소도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떠한 부분을 형사고소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에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동의한 부분이나 재물손괴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