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변론기일후 최종판결 왜이렇게 오래걸려요?
저는 한2주면 변론기일 후에 판결문이 나올줄알았는데 진짜로 판결까지 최소한달이상 걸리는거예요? 변론기일때 이미 판사가 판결 속으로 내린거아닌가요? 왜이렇게 오래 걸리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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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지 않고 빨라야 3-4개월이고 이때도변론기일에 바로 종결된 경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판사가 언제 선고를 하겠다고 날짜를 지정합니다. 그 지정된 날짜에 판결이 선고되며, 사건에 따라 선고가 되는 기간은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 검토 및 판결문 작성을 위한 시간을 고려했을때 한달정도가 느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론기일때 판사가 결과를 미리 정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추정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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