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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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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TV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불법으로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참조)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로 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46조 4항 1호).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