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

Question

다음 사례가 사기죄가 성립이 될지 궁긍합니다

사기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것이 기망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지식인에 단순사례만 질문하였더니

이행지체 내지는 사실상 금전대여로 민사쪽으로 해결해야 할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중고나라의 소액사기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법적해석은 다른듯 해서 좀 더 상세히 서술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심부름 어플을 통해 코로나 격리중인 부모님집으로 과일 배달을 특정인에게 의뢰하였고 심부름자체는 잘 이행되었습니다(어플 첫사용)

심부름비용은 어플을 통해 결제하였고 과일값 포함한 비용이였습니다

이 비용은 심부름을 진행한 핼퍼에게 적립되며 출금신청 2일뒤에 출금이 실행됩니다

핼퍼는 돈이 급해서 계좌로 비용을 직접 지급해주면 2일 뒤에 출금이 되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해당 핼퍼는 직접 계좌로 받은뒤 2일뒤에 지급하면 이용 정지되지 않는다는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큰 금액이 아니기에 믿고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어플을 통한 결제 및 직접 송금으로 이중결제를 한셈입니다

후에 제가 약관을 확인하니 어플을 통하지 않은 심부름비 지급은 영구정지 대상이였고 어플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핼퍼는 영구정지 당한 상태 입니다

대화내용에는 처음사용이라 잘 모르시나 봐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며 약관과는 반대로 얘기를하며 아무 문제 없게 저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약속된 기한인 2일이 훨씬 지난상태인데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큰 금액이 아니라 돌려받지 않아도 되니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인듯해서 일반적인 비용보다 큰 금액을 제시하여 의뢰하였는데

괘씸한 마음이 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은 질문자님이 헬퍼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심부름 비용을 대여해준 것에 해당하고, 헬퍼가 이를 이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여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의 실질은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며,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