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에타 신상 유포, 협박죄 될까요?

Question

제가 롤에서 좀 많이 못했습니다.

1. 그래서인지 한 팀원이 제 닉네임(학교학부이름)을 보고

'에타에 올려줄게 넌 ㅋㅋ'

'에타 지금 들어와보실?'

'진짠지 아닌지는 확인해라 눈으로'

이런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아니었지만 불쾌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올라오는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이분을 협박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1. 같은 게임에서 또다른 팀원은 2년째 개백수 재수생이라고 모욕했습니다. 명백히 허위사실인데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중한 행위인가요? 이 부분은 채팅창이 길어서 제가 아랫부분밖에 녹화를 못했는데, 윗부분이라 안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게임사측으로부터 사실확인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 스스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찰에 신고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사실조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상 유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질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