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직원 중 1명이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빚다 스스로 당일에 통보하듯 얘기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직원이라 함은 엄밀히 저희 회사는 아니고 옆 회사 직원이긴 한데,

사무실을 공유해서 쓰고있는 독립채산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리 자체는 바로 옆자리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때 갈등의 상당부분이 퇴사한 직원에게도 있었고 (업무태도 불량 등)

이런 경우에 제가 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 해서 신고했다고 만약 퇴사직원이 고용노동부 같은곳에 신고를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도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직원간의 사적인 갈등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맞고 그로 인해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분류는 다를 수 있지만

'자진퇴사'는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한 것을 다른사람이 신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 스스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추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는 부분은 해당 직원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처리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곧장 자진퇴직으로 퇴직처리를 하기보단 당사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직을 한 것이니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당일에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나간 경위 및 증빙을 확보해두고 근로자가 해약의 고지를 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퇴사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해당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 간 갈등으로 퇴사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항의하면서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에대해 소명만 잘 하면 문제없어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나갔다면 회사에서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 이야기 없이 이탈하였다면 우선은 복귀하도록 연락이나 내용증명 발송을 한 후 퇴사처리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애초에 그 퇴사한 직원이 괴롭힘 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공식적인 이직확인서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괴롭힘으로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닌데도 허위로 인정해주는것과 같은 모양세입니다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