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도 속도나 신호위반하면 과태료 고지서 발급하나요?

Question

앞서가는 경찰차를 보니 문득 궁금한 사항이 들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과태료를 단속하는 주체가 경찰이라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것 같은데 경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차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차 역시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속도나 신호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속도나 신호 위반을 하여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