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과 고딩 둘이서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래도 법쪽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고딩이 나이가 더 많고 촉법소년이 아니니 고딩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이라도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처벌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딩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딩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