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를 하는 행위로, 마구잡이로 고발을 한다고 하여도 해당 내용이 사실이거나 고소인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