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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도 고소인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고한 사람을 죄인인양 고소를 했다면 왜 무고죄가 성립안하는건가요?

이건 잘못된게 아닌가요? 뭐 민사로 대처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에휴...

아는지인께서 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무죄로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고소인이 악감정으로 아는 지인을 고소했던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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