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차이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것인지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적인 의견표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말한경우는 명예훼손, 그렇지 않은경우는 모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