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종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히 정의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60% 이하의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고는 합니다.
가장 최근(2021년) OECD국가의 외환 보유액 통계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외환 보유액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여러 사실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외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대외채무 비율의 경우 2021년 35.6%, 2022년 39.4%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 보유액의 변동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국내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