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가 실수로 스쳐도 추행인가요?

Question

인파가 많은 길을 지나가거나 정신이 팔려 혹은 실수로 상대방의 신체나 중요부위와 부딪혔다면 추행으로 고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장주석 ·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행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고의가 아니라 단순히 실수(과실)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