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다가 실수로 스쳐도 추행인가요?
인파가 많은 길을 지나가거나 정신이 팔려 혹은 실수로 상대방의 신체나 중요부위와 부딪혔다면 추행으로 고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추행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고의가 아니라 단순히 실수(과실)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