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여성이 아닌 일반이 여자의 성폭행 구분

Question

직업여성이 아닌 일반이 여자가 남자와 돈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남자가 약속한 돈을 주지않고 그냥갔다면 성매매인가요 성폭행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성폭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