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을 몸으로 갚으면 처벌되나요?

Question

만약에 남자가 여자한테 10만원을 빌려줬고 여자가 돈대신 몸으로 갚으면 안되겠냐 하고 물었는데 남자는 오케이 하고 서로 동의하에 했어요.

그래도 성매매로 처벌될수 있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면제라는 대가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가를 받고 성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매매로 처벌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해당 행위는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별도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특정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는 설사 금전관계가 결부된다 해도 성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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