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 사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친구가 공동 투자하면 꽤 큰돈을 벌수있다고 해서 계좌로 약 1억원 정도 넣었는데 제 돈으로만 투자해서 돈을 안줍니다 신고처리가 될까요? 최근들어 녹취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민사일지 형사일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그 친구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안갚고 있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기망행위나 편취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에 대하여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돈을 벌수있다는것이 기망행위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실제 돈을 받아서 투자를 진행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질문자님의 목적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