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Question

위자료 측정시 반성여부나 사과여부가 영향 끼치나요? 사고이후에 피해자에게 사과한적이 한번도없는거랑 사과한거랑 비교했을때 확실하게 사고 이후에 사과를 한 적이 있다면 법원에서 판사가 어느정도 감형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산정은 판사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여부 역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어느 정도 입혔는가가 핵심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반성 여부는 그 감경 요소라고 보긴 어렵고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