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하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관세협상이 될까요?

Question

일본도 관세협상을 타결했고요,

유럽도 곧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고 하네요,

우리만 뒤쳐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일본처럼 투자를 대폭하고 쌀시장등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할까요?

Answer 1

우리나라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일본이나 유럽처럼 따라가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시장 개방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농민이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정부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 모두가 이득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무리한 개방보다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swer 2

글쎄요?? 있는자를 이길수없죠 ~우리나라도 아마도 일본수준으로 협상을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갈수록 생활하기가 힘들것같네요~~

Answer 3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미국의 농수산물을 개방하고 투자를 발표해야지 관세를 일본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25%의 관세를 유지될 거 같은데 이러면 일본 제품과 가격 경쟁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이 맞습니다.

옥수수, 밀, 대두, 쇠고기에 대한 부분이구요, 그 외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관세 협상을 한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산 농산물 관세 인하를 수용하였고,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유예를 확보하였습니다.

Answer 5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투자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선제적으로 개방하거나 투자만 늘린다고 해서 협상이 유리하게 되진 않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트럼프의 행태는 무언가를 하나를 알아서 내놓으면 더 달라고 하는 판세입니다.

또 협상이 되었다고 해도 언제 또 말을 뒤집을지 모를 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의 전략은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구요.

일본이 협상을 타결했다고 해서 급하게 볼 게 아니지요.

전략적 타이밍에 맞춘 유연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Answer 6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농산물에도 어쩔수 없이 회담테이블에 올라가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농산물 개방이 있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