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는 사실 남녀 차별 아닌가요?

Question

해주려면 남녀 다 해주던지 아니면 공평하게 없애버려야 하는데

부녀자 공제 50만원은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혼자 입장에서 남자들도 자기 배우자가 50만원 추가 공제 받으면

가계에 도움이 되니까 불만을 안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게 사실은 80년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굳이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어느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내용이며, 납세자에게는 혜택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경제활동 장려 및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공제내용이기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