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사고 파는건 불법인가요?
지금까지 모바일게임에 6만원정도를 현질했는데요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돈낭비를 한거같아 계정을 팔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는 불법은 아니나 운영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사의 운영규칙에 위반될 수는 있으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현행법상 계정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게임사 약관 등 규정에 반하면 계정 양도가 확인되는 경우 계정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