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고 파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지금까지 모바일게임에 6만원정도를 현질했는데요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돈낭비를 한거같아 계정을 팔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는 불법은 아니나 운영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사의 운영규칙에 위반될 수는 있으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현행법상 계정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게임사 약관 등 규정에 반하면 계정 양도가 확인되는 경우 계정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