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패소하여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있다면 별도로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