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1입니다

요즘 연애인이나 운동선수등 유명인들

관련 학폭문제가 많은데요

그런데 가끔 글을보면 가해자인 유명인이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고소

할수있다던데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성된 글의 내용, 상황 목적,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주신 경우에도 범죄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어 처벌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