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의 처벌 정도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나요?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 정도는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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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정해있지 않고,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도 기본 양형기준은 4월에서 1년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자체보다는 피해의 정도를 주되게 판단하여 양형에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