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처벌 정도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나요?

Question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 정도는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정해있지 않고,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명예훼손도 기본 양형기준은 4월에서 1년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자체보다는 피해의 정도를 주되게 판단하여 양형에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