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세에서18세사이에 저지른 범행이 성인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본다면 미래 직장 다니는데 영향을 끼칠까요? 대기업과 공무원같은곳만 전과를 본다들엇는데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갈때도 전과자는 취업을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대부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바, 이는 장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년법 역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과거 미성년자때 범행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청소년 기의 범죄가 행위시 이후에 성년이 되어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