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이걸로 신고 당할수있나요??

Question

채팅으로 갑자기 자기의 사는곳과 이름 나이를 말해서 제가 이름엄마 세계최고 미인 이렇게 비아냥댔는데 신고 성립이 가능한가요??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 비아냥 정도로 보여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는 곳과 이름, 나이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름이 특이하다거나 구체적인 주소지(동호수까지)를 기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2. “이름엄마 세계최고 미인”이라는 발언은 비아냥 댄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 것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