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기속력이 인용판결에는 미치지만 기각판결에는 미치지않고, 기판력은 둘다 미치는 이유가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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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속력은 행정청에 법원의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용판결에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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