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사기죄 고소중 지급명령 절차과정
현재 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인데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 및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피의자도 인정한 상황인데 인적사항 같은것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소 연락처 모르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800만원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셀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대리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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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일반 민사소송 진행 후 사실조회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하시면 지금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직접 하실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서비스비용은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