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 통매음 무조건 성립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친구랑 게임하고있었는데 요원을 고르자마자 팀원 중 한명이 저보고 개인주의새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꼴린다 채팅하나쳤는데 무조건 통매음에 걸리나요? 친구한테 했다고해도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