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비용 계산 여쭈어요~
민사 소송비용 계산 여쭈어요.
예를 들어서 원고 10% 인용되어서 소송비용을 90% 원고에게 내라고 하면
원고 비용 말고,
피고 비용도 90% 내는거예요?
근데 보통 변호서 기본이 330만원 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 내는게 아니라 청구비용이 330인가 3백인가 까지는 소액재판까지는
져도 30만원까지만 낸다고 들었는데 아니예요?
그럼 90% 원고보고 내라고 판사 아저씨가 그러면
330만원에서 피고 변호사 비용 297만원 내줘야 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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