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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갑자기굳센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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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사채가 인스타에 허위소문 퍼트려요

안녕하세요 악질사채가

지인이 추심문자 링크 클릭했는데

인스타 밑에 허위소문 터트리네요

허위로 신고 될까요?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게시가 되어 있고 허위 사실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판단 가능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특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