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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질문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번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2d 그림에서 교복을 입고 속옷을 보이거나 2d 아청물이 몇개 보여서 판단을 못하고 계속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보고 이를 계속 반복했는데 결국 꺼림직해서 나중에 이 인터넷 기록들을 다 삭제했거든요? 이건 이 인터넷 기록들을 다 삭제했으니 아청법에 해당이 안돼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성부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인터넷 기록을 삭제했다고 하여 범죄성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시며 아청법 위반도 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