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수로를 만드는데 군에서 기부채납하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Question

3년전에 시골집 샀어요.이미 수로가 군에서 만들어져 있었어요. 17년만에 땅주인 나타나 자기땅에 수로를 만들었다고 군 상대로 고소했다네요.그래서 몇일전에 군에서 수로를 다시만드는데 땅을 기부하라네요 꼭기부해야 하나요? 법률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나요?

기부에서 수로를 만들면 우리집 바짝 붙혀지는데 집이 괜찮을지 걱정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확인도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반드시 기부 체납이 필요한 사항인지 , 수로의 용도와 구체적인 설정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