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바카라 호빠 유흥업종,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였을 경우 처벌 기준

Question

인스타그램에 토토 바카라 호빠 같은 유흥업종을 이미지 업데이트를 하였을 경우처벌

광고의 댓가로 비용을 받고 홍보를 해주었고

총판같은 것은 아니고 이미지 업데이트정도만 해주고 광고 비용을 받은 경우

추후 문제가 되었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 합니다.

법적 기준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원론적이거나 두리뭉실한 것은 사실

검색을 통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비슷한 판례나 재판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총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가 쟁점일듯 싶은데

단순하게 인스타그램에 홍보이미지를 올려준것에 대한 광고대행비용을 받은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수사상에서 총판이 잡히지 않으면 의심받거나 공범으로부터 총판으로 지목당하기 쉬운 위치입니다.

다만, 정말로 광고 관련 하청업체로서 업무를 하고 그만큼만 돈을 받고, 수익금 역시 운영자들에 비해 적다면

도박개장죄 등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