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잘못된 수사로 유죄로 받은경우 어떻게 풀어가야할까요

Question

일단 3심까지 갔는데 유죄로 마무리됬으며

담당 수사관이 증거도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전화통화하면서 이를 시인하는 듯한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을 일단 녹취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엔 담당수사관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하며

경찰을 같은 경찰이 조사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고싶은데 어떻게 사건을 접수해야하는지 전반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증거중심 수사가아닌 전적으로 경찰의 심증으로 밀고 간 수사여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조사하게된다면 한솥밥먹는 경찰관들끼리 입맞추는 상황이 되지않을까 우려되긴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원에서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이상에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경찰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