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설정시 임대인이 공동명의라면 두사람을 다 써야 하나요??

Question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했는데 임대인이 공동명의인걸 깜빡하고 남편만 적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럴때 반려가 되나요?? 아니면 한명만 적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두명이면 두명 모두를 대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인이라면 공동명의인 모두를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기재해서 등기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다른 명의인의 지분에는 등기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