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1 사고 치고 수천만원 날렸는데 능력도 없고 모아둔 돈조차 없어서 제가 대신 냈습니다법적으로 연 끊은 건 어려운걸 알기에 못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또 사고치고 금전적인 의지와 능력이 안될경우 가족들에게 조차도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미리 할 수 있는 걸 다 긁어 모아둘 생각입니다. 각서 차용증 이 외에 할 수 있는,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타인의 행위에 대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각서를 받아두지 않으셔도
본인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1인의 사고에 대하여 다른 가족들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다른 가족들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문서유무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