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한 이유?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법원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였던 만큼 무죄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가능한 배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즉 양자간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이태원 사고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 유무, 예견가능성 유무에 따라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관련하여 무죄판결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판시를 보면, 검사가 기소한 업무상 과실에 관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일부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