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발을 밟고 욕을해서고소했더니 상대도 맞고소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어머니가 옆집 아줌마가 발을 밟고 욕을 했다고 해서 발이 멍이들고 스트래스를 받아 상해진단서 떠서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옆집애서는 어머니가 욕한걸 저장하고, 오빠가 옆집 감 따먹은 건으로 맞고소 했어요
이런경우 누가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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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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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죄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고, 어머니는 모욕죄와 절도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 법정형만 본다면 상대방이 더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가 좀 더 중한 범죄이며, 모욕죄나 절도라고 해도 행위 자체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더욱이 모욕의 경우 공연성 여부도 문제되므로 성립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