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어떤 추가 정책을 도입하면 좋을까요?
실질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에게 대출을 막아서 갭투자를 못하고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 할 수 있는 지 소명하라고 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의 목적상 전세사기를 최소화화기 위한 방법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전세사기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장치인 만큼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나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실 전세사기 이슈가 커진 이유는 부동산가격하락이 큰 이유이고, 갭투자 중에서도 무자본 갭투자가 이러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가입시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차계약시 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는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시세파악하기 아주 곤란한 신축빌라와 같은 건물에서 시세를 정확하기 인지하지 못한 세입자에게 계약당시 주위의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하여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경매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시세가 하락한 것 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자의 상황에서 계약당시에 적정한 시세를 파악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적정한 시세를 파악하여 평가하는 일은 하는 것이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러한 물건에 대한 전수 평가를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보증금을 지불할 능력보다는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도 할수는 있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자리를 잡는거 같습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이제는 전세가를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집은 전세가 잘안나가니 가격을 내릴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사기가 심하다보니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대출이 과할 경우 말소 조건 말고는 전세계약 자체가 안되게 하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회수가 가능하게 만들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보험을 가입이 가능하게끔 한다면 전세사기는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100%정책은 없습니다.
위 정책도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사기를 당하지 않게 꼼꼼하게 계약서 작성하고 매매시세 정확하게 파악하고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