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 과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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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과 준강간 내지 강간 등으로 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거 침입을 하고 이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중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및 강간죄 등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최소 징역 5년에서 7년 범위에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만 기재하셔서는 처벌수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