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차 직원 해고시 부당해고에 포함될까요??

Question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한명이 10월 4일에 1년차가 되는데

요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원들끼리 사내정치를 하더라구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해서 9월말까지 근무해달라고 말하려고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11개월차에 해고당하는건데 아무래도 퇴직금때문에 부당해고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을거같습니다

이렇게 30일 통보기간을 다 지켜서 해고해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 문제만 있을 뿐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유경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만 하면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에 관계없이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를 하는 것과 부당해고 해당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는 자유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