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3년간 다 법원에 자동납부하게 된다는데, 만약 버는 돈이 3년 내내 최저생계비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3년간 아무 것도 안 갚고 전부 탕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 내내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영업 이익이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회생 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 회생변제금액을 매월 변제하게 되는데 최저생계비 미만인 수익이라면 애초에 회생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