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명을 죽인 살인자가 살인할때마다 일기장처럼 작성한 일지는 살인자가 자백한 경우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기는 자기 자신의 진술이기 때문에 자백진술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기만으로는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과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여야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일기장은 자백과 독립된 것이 아니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